-
중국정부 「신통일 세법」 제정/국내기업 타격 클듯
◎이전가격 조작행위 감시강화/불성실신고땐 고액세금 추징 중국정부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사찰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에 투자진출했거나 준비중인 국내기업들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. 7일
-
초중고 세금교육 강화/교과 개편때 관련내용 보강
초·중등 교과과정에 세금교육이 강화된다.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작되는 대대적인 초·중·고교 교과과정 개편작업에 때맞춰 국민납세의식을 높이고 웬만한 세금기초상식을 쌓을
-
공무원 증원규모 줄인다/기획원/내년 3천37명… 예년의 30%선
내년도 공무원 증원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. 2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함에 따라 93년 예산상 공무원 증원은 예년의 3분의 1에
-
국가 행정소송 상고 남발/국민의 승소율 93%나/작년
◎패소 명백해도 감사지적 등 이유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원심(고등법원)에서 패소할 경우 기계적인 상고를 남발해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구제를 지연시키고 대법
-
현행법상 강제징수는 못해/성직자 과세논란
◎국세청/「고용목사」는 소득세 내야 목사도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개신교계안에서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. 그러나 정작 세무당국인 재무부·국세청 관계자들은 이에
-
토지이용 등 실태조사/내달 중순께 실시키로
◎국세청,예정보다 5개월 당겨 국세청은 내년에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초과이득세(토초세)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작할 방침이
-
이런식의 해외주재관 필요없다/최철주(중앙칼럼)
고급공무원들의 가장 큰 일은 역시 돈과 사람 다루는 문제다. 유능·무능을 판정하는 가늠자는 여전히 큰 덩치의 예산을 얼마나 잘따냈느냐,부하직원들의 자리는 많이 만들었느냐에 달려있다
-
세무사찰 활성화추진/경제질서 문란행위 강력제재/국세청,체벌등 강화
탈세자에 대한 세금추징외에 관계자를 검찰 등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인신구속이나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하는 조세범칙조사(세무사찰)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-
부정당첨 색출 쉬워진다/주택전산망 구축… 가동돌입
◎양도세자료 추가 소유변동 확인/세대주 위장 파악못해 보완시급 앞으로 분양아파트나 주택조합의 공급과정에서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부정당첨자나 무자격 조합원의 침투가 거의 완벽하게 차
-
해외법인 외환규제 완화
◎5백불이상 개인 송금땐 국세청에 통보 관리강화/9월부터 오는 9월1일부터 ▲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증없이 자기신용으로 일으키는 현지금융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▲기업
-
유엔사령관, 김 국방에 공식 항의|군인자녀에「기증형식」으로 타결
「부의 원천지」로서 월남을 둘러싼 전시 지하경제를 막후에서 조절하던 미국이 이 같은 낌새를 놓칠 리 없었다. 놋쇠 4백t을 실은 첫 배가 월남 나트랑 항구를 떠날 때부터 미국정보기
-
「큰손」 속속 증시이탈/가명계좌 잔고 한달새 388억 감소
국세청의 증권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명계좌 잔고의 감소율이 실명계좌 감소율보다 높아 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
-
현대상선 추징세/불복심사를 청구
현대상선은 지난 4월 국세청의 2백71억원 추징세 부과에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최근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냈다. 국세청관계자는 이에 대해 『세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보다는 현재 진행중인
-
“자금추적안한다”로 큰손움직여/단숨에 종합지수580선 넘어선 증시
◎바닥권 인식… 주가부양책 기대감도/기업내용 받침없어 효과지속 의문 13일 증시는 갑자기 하루만에 14.6포인트나 폭등,단숨에 종합주가지수가 5백80선을 뛰어넘었다. 국세청에서 위
-
6㎏넘으면 면제/중소형은 부과/세탁기 특소세에 모순
◎가전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일환 당국/면세규정 다칠까봐 여론화꺼려 업계 세탁물 무게 6㎏ 이하용량의 중소형세탁기를 살때는 20%의 특별소비세(특소세)를 물고 있지만 6㎏이 넘는 대
-
6㎏ 이하 세탁기/올들어 수요격감
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6㎏이하 용량의 세탁기수요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.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물품 출고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6㎏ 이하 세탁기 출고물량은 4
-
보사부 「메틸알콜」은폐/검찰수사서 확인/보건원“검출”보고 발표외면
◎숨긴 경위·이유 집중추궁/19명 예금추적… 「동방」세무조사/징코민사건 징코민의 메틸알콜 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부(이종찬부장검사)는 6일 「시민의 모임」이 의약품의 매틸
-
국제거래 세무관리 강화/국세청/외화 불법유출 등 막기 위해
종합상사·항공회사·해운회사 등의 무역 및 무역외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의 수수료·수입대금 등에 대해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. 4일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늘고 무역적자 규모가 확
-
파장의식… 싱겁게 마무리/증감원 현대조사
◎법위반시 어떤 기업도 제재 입장/가지급금 문제 해결안돼 걸림돌 현대그룹의 비상장계열사 종업원주식매출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한달만에 「싱겁게」 마무리됐
-
대도시 땅값 평균상승률 밑돌아/토초세 환급 가능성
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대도시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을 밑돎에 따라 서울을 비롯,일부 대도시지역중 일부에 대해 지난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(토초세) 환급가능성이 생기고 있
-
이·장씨 돈으로 만든 “철옹성”/화제의 강남세무서 지하 창고
◎50㎝ 콘크리트 외벽에 도난방지 첨단시설/그래도 불안해 수십만원 주며 경비 고용 이철희·장영자씨 부부의 압류품을 10년간 보관했던 강남세무서 지하 창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. 세무
-
백양 보유주 헐값 매각/증여 간주 과세방침
국세청은 최근 (주)백양의 한영대회장이 자신의 보유주식을 2세들이 대주주로 있는 남호석유 등 5개 계열사에 헐값에 양도한데 대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,과세할 방
-
가전제품 대형화바람/1·4분기/출고둔화속 특소세 크게 늘어
냉장고·컬러TV등 가전제품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대형제품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. 13일 국세청의 「주요물품 출고동향」에 따르면 올들어 1·4분기의 냉장
-
"생활과 직업 조화 이뤄야 성공"-미 개정세법 설명 위해 서울 온 재미공인회계사 정유진씨
『미국에서도 여성이 전문직에서 성공하려면 가정 생활이 직업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.』 미국 뉴욕에 있는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사의 세무담당 공인회계사 정유진씨(36).